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정부·여당 관련법 제정 속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권력기관 개혁 중 '경찰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은 권력기관 '힘의 균형 맞추기'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 관련법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규모면에서 전·의경을 제외하고도 11만 명인 거대 조직이다.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경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경찰개혁 중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경찰법 개정)이다.
이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법안(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법 개정)도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역시 경찰의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도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 도입도 경찰개혁의 핵심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역대 최다인 9명이 당선된 데다, 경찰 고위직을 지낸 황운하·임호선 당선인 등을 감안하면 경찰개혁 법안 통과는 물론, 자치경찰제 시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지만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
검경 갈등의 중심에 섰던 황운하 당선인과 검경수사권조정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 역할을 했던 임호선 당선인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의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이를 위해 어떤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간과하고 경찰의 요구대로 조항을 개정하고 수권조항을 신설하면 기존의 불법적 관행에 법적 근거만을 부여하는 '역설적 법제화'의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사법부나 검찰, 국회에 비해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개혁이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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