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설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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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설 사실 무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5-27 10:27:07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중"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연습 일부 조정했을 뿐"
청와대는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한미는 코로나19로 연합연습 일부를 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나라는 후반기로 계획된 한미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면서도 "후반기 연합 연습 계획은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평가 훈련 일정을 일부로 늦추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해 한반도 평화 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3~4년 앞당겨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검증 절차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쳤고, 올해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내년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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