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또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 씨는 이들에 이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받았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참가인원이 △지휘와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단체에서 △지휘를 받으며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속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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