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8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변호사인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 의장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6년 동안의 한국의 난민정책의 내용은 결국 난민보호정책이 아니라 난민거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 0.4%에 불과한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한 비판에 무감각한 점 △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인정자 수의 유의미한 감소 △해외에서의 난민유입을 차단하려는 출입국관리 정책 △ 생계비 및 취업허가에 관한 정책의 미존재 등 국내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체류를 어렵게 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난민들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의료 및 보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거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에티오피아 난민 인정자 A 씨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난민들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혼란과 공포가 가중됐다"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며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집트 난민 인정자 B 씨는 "많은 이들이 본국을 통치하는 독재자와 맞지 않아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본국을 떠나야 했다"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해 △ 난민 거부 취지의 난민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과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난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 국제적 인권 기준에 걸맞은 난민법 개정 △ 세계 190여 개국의 전체 평균 난민인정률인 30%와 난민 보호율인 44%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영 △ 국제법에 부합하는 출입국 난민 심사 운영 △ 실질적 이의신청제도의 마련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을 용인하는 현행 이주 구금제도의 개선 및 아동 난민의 이주구금 철폐 △ 난민의 건강권, 사회보장, 노동권, 정보 접근권 등의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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