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대책 보유세·양도세 강화 세제 개편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20~30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의원이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에 30채, 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의원이 서울, 경기군포, 인천 검암 등에 모두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은 집이 없어서 전·월세를 살고 2년마다 돌아오는 이사철을 걱정해야 하는데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30채, 2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이니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 중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한 세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재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서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할 일을 20대 국회 말미에 추진함으로써 세제 개편이 무산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 수익 환수라는 세법 개정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선임대변인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수도권 내 다주택 문제도 언급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한 그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8명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 등 모두 17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도 아직까지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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