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3차 추경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 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 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 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 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 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000억 원이 추가됐다.
이 같은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 위기 근로자 321만 명, 소상공인 101만 명, 방역지원 472만 명 등 총 89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있고 국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통합당 의원총회 도중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이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마친 후 곧바로 퇴장했다.
그는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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