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될 경우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탄력 전망
기각시 무리한 정치적 수사란 비판 제기될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양상으로 번졌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엇갈린 시각을 내비치며 대립했던 사안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한쪽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했던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검언유착 혐의 입증이 속도를 내고,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이 청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측근 감싸기식 수사 제동 행보로 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상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이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면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급부로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사퇴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윤 총장의 지시에 반기를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입김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측근인 한 검사장이 의혹 당사자인 이 사건 지휘·감독의 주체를 대검 간부 협의체인 '부장회의'로 정하고 여기에 '총장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대검에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지만, 대검 형사부 실무진에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강했고 대검 부장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은 검찰 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지만, 당시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영장실질 심사 결과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2라운드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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