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맡은 사건을 책임지고 의사결정하되, 검찰 구성원과 사건 관계인 등을 충분히 설득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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