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확산에 재판 또 멈춘다…대법원, 2주간 휴정 권고

  • 흐림서산26.5℃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강진군31.3℃
  • 맑음북춘천28.3℃
  • 흐림고창군27.1℃
  • 흐림청송군29.6℃
  • 흐림천안25.9℃
  • 흐림부안26.3℃
  • 구름많음거창31.3℃
  • 흐림순천28.8℃
  • 구름많음제주30.6℃
  • 구름많음보성군30.6℃
  • 흐림홍성27.1℃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함양군31.8℃
  • 흐림구미29.5℃
  • 맑음파주28.3℃
  • 흐림울진26.4℃
  • 구름많음홍천27.0℃
  • 흐림전주27.0℃
  • 흐림광주30.7℃
  • 흐림강릉24.5℃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산청30.7℃
  •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완도31.6℃
  • 흐림원주26.5℃
  • 맑음춘천29.1℃
  • 흐림충주26.0℃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목포28.4℃
  • 흐림북강릉23.9℃
  • 흐림상주27.8℃
  • 구름많음여수31.0℃
  • 흐림이천26.1℃
  • 흐림영월25.8℃
  • 흐림수원26.0℃
  • 흐림금산25.8℃
  • 흐림대관령23.0℃
  • 흐림고창27.4℃
  • 흐림정선군
  • 흐림임실27.5℃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합천32.3℃
  • 소나기대구30.7℃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통영30.8℃
  • 흐림진도군28.1℃
  • 흐림보은25.7℃
  • 구름많음창원31.1℃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북창원32.9℃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영천30.2℃
  • 맑음성산30.7℃
  • 흐림태백24.3℃
  • 구름많음서울28.9℃
  • 흐림대전26.1℃
  • 흐림양평26.1℃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광양시30.4℃
  • 구름많음경주시31.3℃
  • 흐림울릉도25.4℃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의성29.9℃
  • 흐림정읍27.1℃
  • 흐림순창군30.5℃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김해시30.7℃
  • 흐림제천24.2℃
  • 구름많음남해30.2℃
  • 맑음강화27.6℃
  • 구름많음장흥29.7℃
  • 흐림봉화25.9℃
  • 구름많음울산31.1℃
  • 구름많음포항28.4℃
  • 맑음서귀포31.9℃
  • 흐림영주26.2℃
  • 흐림안동28.0℃
  • 구름많음고흥30.2℃
  • 맑음철원28.3℃
  • 구름많음양산시31.9℃
  • 흐림문경26.9℃
  • 흐림세종25.9℃
  • 흐림보령27.3℃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남원30.5℃
  • 구름많음진주29.5℃
  • 구름많음의령군32.6℃
  • 흐림추풍령26.3℃
  • 흐림장수28.1℃
  • 구름많음부산30.8℃
  • 맑음인제27.5℃

코로나 확산에 재판 또 멈춘다…대법원, 2주간 휴정 권고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1 20:38:07
법원행정처 "적어도 2주간 긴급 요하는 사건 외 연기"
신천지發 2월 코로나 확산 이후 2번째 휴정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게시판 공지를 통해 "앞으로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 전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21일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A 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 스마트워크센터 또한 잠정 폐쇄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법원 직원이 주거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격근무용 업무 공간이다.

김 차장은 "필수근무자를 제외하고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길 바란다"며 "불요불급한 회의 등은 축소 또는 연기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 등 비대면 방식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면서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당시 휴정기는 4주 동안 이어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