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15) 군과 이모(15) 군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군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 등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25만여 원과 담배 34갑(15만3000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의점 주인 A(60) 씨를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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