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 잃고 외양간 수리 안돼…조속히 격상"
상임위 잇단 불출석…"관련 직원이라도 출석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지금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선제적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조속히 3단계 격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마당에,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며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문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더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제가 아는 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선 전문가 견해를 존중해서 결정하고 민생경제 대책은 정당들의 견해를 조율해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리두기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3단계 격상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관계자 불출석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택 대기에 들어가며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에 불참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국회 회의에는 사전예방차 오지 않았다.
방역기관의 권고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은 "관련 직원이라도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관련 직원이라도 출석했나. 질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조 처장의 불참 등 내용이 사전에 공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도 정의기억연대 의혹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를 불렀지만, 관계자들은 전원 불참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전부 확진자와 접촉한 모양"이라고 설명한 뒤 "향후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실무자라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언급은 '3단계로 가지 않도록 막아내자'는 데에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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