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예산안은 29억원 감액…탈북민 입국 감소 여파 통일부가 올해보다 365억 원 가량 늘어난 1조 46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1일 공개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65억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585억→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3295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1조2056억원 대비 377억원 늘렸다. 기금운영 비용 25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1조2408억원 규모로, 2019년 이후 3년째 1조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용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일반 국민이 분단 역사와 현실을 체감하고 접경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에 10억 원을 일반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진행해 온 '통일걷기' 행사를 접경지역 인근을 걷는 '평화의 길 통일걷기'라는 이름의 통일부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반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탈북민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정착금이 축소 반영돼 일반회계 예산 사업비는 올해보다 29억 원 감액된 1535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별 예산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 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통일부는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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