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금리 방치하면 복지대상자 전락해 국가 부담 더 커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담보가 없고 소득도 적은 서민들에게 '기본대출권'이라는 이름의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다"며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대출권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이 지사가 3번째 내놓은 기본정책 시리즈다.
그는 이어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 명에 약 17조 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 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이 24%에 달하는 초고금리에 돈을 빌리는 것은 현대판 황구첨정, 백골징포"라며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골징포는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을 군적(軍籍)에 올려 놓고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였던 대표적 수탈방법을 말한다.
이 지사는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다.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대부업체들의 연 24%에 달하는 고금리를 10%로 낮추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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