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 씨는 5월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며 "오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할머니도 같은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썼는데 글씨가 꾸불꾸불해 수양딸에게 이걸 보고 그대로 써달라 했다"며 '배후설'을 일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 언급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주의'를 의결했다.
사준모 측은 이날 입장을 내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