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조세원)의 지역화폐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중소상인연합회와 학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7일 '조세원 지역화폐 보고서 유감'이란 성명을 내고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상총련은 "조세연은 정부가 본격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며 "이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 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조세연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단체는 다른 국책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뒤 "지역화폐의 장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며 "대자본을 등에 업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로 갈수록 암담해지는 시장 상황에 지역화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조세연의 연구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결론이 그간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고, 편향된 조세연의 연구결과를 파기하고,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인천대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조세연를 맹비난했다.
양 교수는 "그들이 발간한 보고서라 할까 짧은 찌라시 같은 걸 급히 검토해봤더니 참으로 가관"이라며 "'낡은' 통계,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에 캐시백 등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전의 통계들을 가지고 지역화폐의 효과를 운운한다.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9년 이후에 경기, 인천, 군산, 포항 등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내 소득유출률 감소,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의 증대, 또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대, 나아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 고용증대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이번 국책연구 보고서 그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라며 "조세재정연구원에 지역화폐 토론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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