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기후위기 눈앞에…결의안서 중요한 건 내용"
양이원영 "2030년 만이 아니라 연간 목표도 만들어야" 국회에 발의된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들이 오늘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사회단체가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500여 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인 양이원영 의원과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두 위원이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롭게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지만 날마다 가혹해지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면서 "사회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대응은 비상이 아닌 일상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결의안에 2030년 목표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 "10년 안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보이는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강력한 시그널이 존재해야만 행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시민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활동가는 "이 위기 앞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라면서 "지금 당장이 빠진 약속은 공허하고 허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이 민주당에서 2건,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 각 1건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현재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든 석탄발전소든 계획된 것보다 더 빨리 문을 닫을 때, 그리고 추진하는 것을 포기할 때 일정 정도의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발의 준비 중"이라면서 "(원전·석탄발전소가) 좀 더 빨리 중도에 그만둘 수 있도록 근거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하려면 최소한 재생에너지 450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 연간 15GW 이상씩 늘려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태양광은 2GW밖에 안 늘었고 풍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면서 "2030년 만이 아니라 연간 목표도 만들어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저희는 북극의 북극곰을 안타까워만 했지 바로 내 일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바로 올해 호남에 쏟아진 폭우는 기후위기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개의 결의안이 다뤄지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 생각한다"면서 "2030년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해야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2030년 50% 감축 목표가 분명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결정을 기대한다"면서 "정의당도 이번에 만들어진 결의안이 이름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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