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포함됐다 삭제…與 '박덕흠 방지법' 발의
"의원직 상실 등 강력한 처벌 조항 둬야" 지적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 원 공사수주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소환됐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일과 사업가로서의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차례나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문제 삼아 총공세를 펼쳤다. 진성준 의원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이 부족한 상황"고 맹비난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정치개혁TF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 의혹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 위원 시절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이해충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총선 직전인 올해 3월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핵심 내용 중 하나였지만,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부분은 빠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제출했다.
이번엔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박덕흠 방지법'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법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상실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둬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자체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인 민주당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야 한다"며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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