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중시한다더니…아연실색할 보수 야당의 발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월북은 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월북자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 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건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 했냐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이며 비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이날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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