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진 '환영' 분위기…"예산 심사부터 본격적"
18년전 과방위 시범 실시…이원욱 "간사회의 먼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나서는 초선 의원들이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상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여야 초선 의원 50명은 5일 제안문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국회에서도 정착시키기 위해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국감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은 수십 년간 반복돼왔다"라며 "매년 국감 기간 동안 쓰인 종이 인쇄물 비용만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 국정감사용 제출 자료 및 참고서류 전자파일 제공 원칙 △ 부득이 인쇄자료 제출 시 2~3일 전 사전 제공 △ 국회 차원의 국감 기간 종이 사용량·인쇄물 배포량 집계 및 개선 계획 수립 △ 국회 내 일회용품 사용 축소 방안 강구 △ 의원실별 종이 없는 업무 방식 도입 등 5개 안을 제안했다.
제안을 주도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 자료를 300개 의원실에 전부 보낸다. 안받는 사람은 따로 보내지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원칙과 예외를 바꾸자는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6일 소셜미디어에선 제안 취지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시군 자체감사, 행정감사 등에서도 종이낭비가 심하다. 국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라고 말했다.
이 밖에 "요즘 영수증도 전자영수증으로 바뀌고 있는데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 같다" "그 많은 서류더미를 다 읽을지도 의문이다. 못 읽을거면 예산 낭비를 줄이면 좋겠다" "아날로그 방식보다 디지털 방식이 행정 편의상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일부에선 보안과 접근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고령이거나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고 모든 게 전자문서화되면 해킹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실제 '종이 없는 국감'은 2002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시범 실시된 바 있다. 종이 대신 컴퓨터 디스켓과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소영 의원실은 "이미 국회에서 오래 논의된 문제다. 현재 제도적으로 전자 파일이 먼저 제공되는 상태인데, 또 추가 인쇄를 할 필요가 있나"라며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효과를 다 보지 못해도 앞으로 예산 심사 등에서 본격적으로 자원을 지켜나갈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중진들도 호평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에게 "이미 '종이 없는 국감'에 대한 시스템은 다 갖춘 상태이기에 이번 국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봤으면 좋겠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나무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뛰어나 탄소 통조림으로 불린다.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UPI뉴스에 "종이보다 컴퓨터 파일이 데이터 찾기도 쉽고, 훨씬 편하다"라며 "'종이 없는 국감'은 이미 몇 년된 논의다. 간사회의를 통해 여야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종이없는 국감' 제안에는 민주당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동용, 소병철, 양이원영, 양향자,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정정순, 정필모,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50명이 참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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