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거부, 감사권 박탈" vs "아직 수사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자를 샅샅이 훑는 분위기다.
이날 법사위 대법원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각자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에 대해 한마디씩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며, 오전 11시 40분까지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좌관에게 아들이 근무하는 지원장교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사실 등을 언급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렵다며 맞섰다. 박범계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지자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불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군 복무 중 수술한 의사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충돌이 있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하면 될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에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전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불출석 사유로 든) 형사소송법 149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가 않다"며 "자꾸 증인 신청의 문제를 여야 간의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쟁국감 말고 정책국감하자"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그게 왜 정책이 아니냐"고 큰 목소리로 반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의논하도록 하자"며 장내를 정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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