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송환한 사체 61구"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 사체 61구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송환한 단순 월경자도 215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국민의힘)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기(2004~2007) 사체 26구, 송환 20명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사체 19구, 송환 67명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사체 5구, 송환 82명 △문재인 정부(2017~2020년) 사체 11구, 송환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선박·인원 월선 시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 절차는 △상황 발생 △상황 전파(발견기관) △구조활동(해군·해경) △합동정보조사(관계부처 합동) △합동정보조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대북 송환 및 언론 보도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해상을 통해 표류된 북한 주민 사체를 발견하면, 통일부는 북측에 전통문을 통해 통보한 후 대한적십자사의 협조를 받아 사체를 수습해 관에 안치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내게 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체 인도 시 북한 주민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도받기를 거부하나 김일성 휘장(뱃지)이 있을 경우 사체 인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특히 휘장을 정중히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한국 국민의 사체를 발견할 경우 관에 안치한 후 판문점을 통해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지난 9월 21일 어업 지도를 하다가 실종된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에 시신 또는 유품을 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 상호간 인도적 조치로 단순 월경자나 사체 발견 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였기 때문에 금번 실종 공무원 해상 사살 및 사체 훼손이 더욱 충격적이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온 포악성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악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역대 정부별 월선 북한주민 송환 현황(사체 포함)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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