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권 "찬성 > 반대"…2배 차이
경기도민의 92%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24일 도민 1000 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9%가 "매우", 23%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한 반면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인식은 각각 4%에 불과했다.
설문에서는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8%가 공감을 표시했고,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4%가 공감한다는 의견을, 39%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 원, 심사 시 300만 원까지 5년간 연 1%로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기본대출권(장기 저리대출 보장제도, 국민 누구나 1000만 원을 저리로 장기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과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돼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 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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