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 수출 세계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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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기 수출 세계 순위는?: 김당

기사승인 : 2020-10-20 12:00:20

[국감] 김병기의원 "한국 무기수출 순위 올랐지만 매출액은 줄어"
미국이 부동의 1위,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8위 한국
최근 10년간 방산 수출 주요 분야는 항공·유도, 화력, 탄약, 기동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은 단연 미국과 러시아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고 러시아는 그 두 번째다.

▲ 2019년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 이미지를 입힌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공군 제공]

이에 비해 한국은 무기를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많이 하는 국가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6위, 수입은 7위였다. 그렇다면 지난 해의 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민주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무기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다.

[표 1] 대한민국 무기 수출 순위(단위 : TIV, SIPRI Trend Indicator Values, 2020.8.14.)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①	미국	9,963	미국	9,855	미국	12,050	미국	10,414	미국	10,752
②	러시아	5,990	러시아	6,841	러시아	6,015	러시아	6,506	러시아	4,718
③	프랑스	1,995	독일	2,514	프랑스	2,367	프랑스	1,773	프랑스	3,368
④	중국	1,799	중국	2,372	독일	1,982	중국	1,140	중국	1,423
⑤	독일	1,766	프랑스	2,041	중국	1,346	독일	1,071	독일	1,185
⑥	영국	1,179	이스라엘	1,392	영국	1,225	대한민국	1,066	스페인	1,061
⑦	스페인	1,163	영국	1,376	이스라엘	1,195	스페인	1,025	영국	972
⑧	이스라엘	720	이탈리아	618	네덜란드	1,048	영국	699	대한민국	688
⑨	이탈리아	676	우크라이나	486	스페인	820	이스라엘	655	이탈리아	491
⑩	스위스	471	대한민국	479	이탈리아	793	이탈리아	555	이스라엘	369
⑪	네덜란드	461	네덜란드	471	대한민국	751	네덜란드	438	네덜란드	285
⑫	캐나다	346	스페인	471	우크라이나	307	터키	265	스위스	254
⑬	우크라이나	343	스웨덴	261	스위스	173	스위스	237	터키	245
⑭	터키	248	터키	232	터키	171	우크라이나	195	스웨덴	206
⑮	노르웨이	212	스위스	212	노르웨이	153	스웨덴	159	캐나다	188
⑯	스웨덴	175	포르투갈	172	호주	98	UAE	113	호주	148
⑰	체코	150	벨라루스	152	UAE	97	캐나다	111	남아프리카	145
⑱	벨라루스	142	체코	148	인도네시아	94	브라질	100	벨라루스	115
⑲	UAE	131	호주	134	체코	88	체코	88	인도	115
⑳	대한민국	101	노르웨이	122	스웨덴	82	남아프리카	65	UAE	104

*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 TIV(SIPRI Trend Indicator Values) : 재래식 무기이전거래에 사용하는 단위

SIPRI의 전세계 무기수출 20개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기수출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스페인, 7위 영국, 8위 한국, 9위 이탈리아, 10위 이스라엘 순이었다.

한국은 2015년에 20위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10위로 진입해 2017년 11위, 2018년에는 6위를 기록했다.

[표 2] 최근 10년간 방산업체 수출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7,469	7,064	10,965	10,319	12,259	26,357	27,358	17,013	19,991	17,698
항공·유도	1,637	1,856	2,869	2,947	3,905	9,120	7,388	4,348	8,730	7,354
화력	1,286	1,246	1,509	1,301	853	1,425	2,875	1,991	2,265	5,329
탄약	2,154	2,178	2,496	2,958	3,015	3,406	4,277	5,046	4,476	3,158
기동	1,206	901	1,112	1,474	318	792	858	970	1,078	907
통신전자	990	280	158	154	121	282	445	368	526	643
함정	137	556	2,766	1,395	3,948	11,306	11,510	4,283	2,914	298
화생방	4	5	3	29	29	1	2		1	7
기타	55	42	52	61	70	25	3	7	1	2

* 출처 : 방산업체 경영실태 분석(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편 방사청이 제출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경영실태 분석자료를 보면, 방산부문 해외 매출액은 2010년 7469억 원에서 2015년에 2만6357억 원, 2016년 2만7358억 원까지 기록했으나, 2017년 1만7013억 원, 2018년 1만9991억 원, 2019년에는 1만769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T-50고등훈련기, FA-50군용기와 로켓탄, 자주포, 총기류와 탄약, 군용차량, 잠수함, 호위함, 함대함미사일 등이다.

특히 T-5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초음속 제트훈련기 겸 공격기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6대(4억 달러) 계약을 시작으로 FA-50군용기와 함께 방산 수출시장의 '효자 품목'이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통신, IT, 조선, 철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민군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