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인원만 8명, 광역의원은 1인 9역" 전국의 지방 광역의회가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 지방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법안 제정과 국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인력 확충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광역 지방의회 의장과 국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장 의장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등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민주)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민주) 등 여야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의장단은 건의문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
의장단은 특히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방의회 의장단이 앞다투어 '전문인력 확충'과 '의회의 독립운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행정사무 감사 내용 등을 점검하거나 전달할 시간과 인력이 없어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일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국감과 달리 행정감사 전에 감사할 내용을 정리해 자료로 공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도 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지역 민원에 이르기까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경우 사무처와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과 활동 사항들을 정리해 언론에 배포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 자료를 만들고 언론에 배포하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면서 '뉴스가 아닌 구문'이 돼 언론이 보도를 외면하고, 결국 도민에게 이들의 활동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같은 자료 작성도 현재의 제 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큰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의정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입법조사관 1명과 의정활동 지원요원 1명, 시간제 다급 직원 1명을 채용을 집행부에 요청해 가능해진 일이다.
이같은 상황은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는 "경기도의 경우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데, 도 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 민원까지 감당해야 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 의원들의 염원이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행감자료를 만들게 된다"며 "하지만 정리된 정책자료들을 만들고,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과 함께 관련 근거들을 제시하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만으로도 힘에 부쳐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의 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보통 1명당 보좌 직원 8명을 두는 것에 비할 때 우리는 1명이 9명의 몫을 하는 셈"이라며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서며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문인력 확충방안의 하나인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20대 국회에서도 흐지부지돼 자동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써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인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등과 함께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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