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킬지 회의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재계의 가장 큰 현안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많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긍정 효과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마련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년간의 여정'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룰 등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에 "감사위원 분리 안하려 하면,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상법 개정안에서 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에 빠졌다"면서 "이미 완화해 준 건데 거기서 또 분리 자체를 반대하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폭스바겐,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 미국은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그 제도가 없으니 보호를 못 받았다"며 "기업이 정상적 경영을 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며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3법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철회한 일화,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 등을 언급하면서 "그만큼 재계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막강하다"며 "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과연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신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한 번도 내 입으로 재벌해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기업 조직문화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 재벌 해체나 재벌 개혁과는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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