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이 마지노선"…공수처법 개정 강행 예고
'법 개정' 막을 방법 사실상 없어…"밀어붙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연내 출범할 수 있을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8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같이 언급한 이유는 18일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대통령이 처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공수처가 11월 말에 출범한다는 가정 하에 역산하면 18일까지는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전날 공수처장 추천위가 3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각각 5표를 받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표로 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불발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 작전에 악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한마디로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에 "공수처는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결에 밀리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막을 방법은 국민 여론을 주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은 작고 약한 야당을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의힘이 여론을 주도할 경우, 민주당은 야당은 무시해도 국민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선정 불발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민주당에선 연내 출범을 못하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기적으로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올해 말부터 여야 모두 서울·부산시장 공천 등 모든 이슈가 보궐선거로 쏠릴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공수처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동력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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