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이 더 문제"…野 '추미애 방지법' 발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의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고, 야당은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당 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 수행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며 "우리 당도 그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입증됐다"며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자동 저지 장치로 여겨지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별수사나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율사-법조인 출신의원 긴급회동에서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 하라. 징계 사유를 가지고 해임 요청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저지하기 위한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하는 죄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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