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취약계층 대상의 돌봄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숙제를 남긴 분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돌봄체계에 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립, 우울감, 교육격차 등 파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도 드러냈다"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다양한 한계를 보완하여 코로나19 시대의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최대한 돌봄시설을 운영하며, 3단계에서는 운영을 중지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종사자·가족이 감염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돌봄대상별 서비스체계도 신속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비용지원 비율도 올린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기기 보급 등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으로는 활동 지원 대상과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을 연장해도 최대 20일의 가족 돌봄 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 돌봄 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학대 의심아동은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통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 실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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