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료멈춤법' 발의…정의당, 긴급경제명령 발동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혀 코로나19 제한업종에 대한 '임대료 멈춤'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관련 대책을 여러번 강조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고통 분담 및 정부의 책임·역할 강화'를 언급한 만큼 향후 여권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임대료 문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임대료멈춤법'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업종에 대한 임대료 청구도 중단되도록 하되, 임대인 부담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정의당도 '국가·건물주·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제안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4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면서 "국회의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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