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지 몰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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