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제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했으며,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특히 "새로운 형사 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철자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그가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이 이날 새벽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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