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낙점 예상…1월 중 출범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낙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시간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청문법에 따라 30일 이내 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며 "1월 중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 검사 구성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1월 중 출범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야당 몫 추천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추천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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