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따른 검찰 조직 개편 주문할 것"
"개혁과제 추출, 2월내 법안 제출·상반기 의결"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직개편을 주문할 방침이다.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 1년간 검찰제도 운영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검찰개혁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자당 김용민 의원 등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도부나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관해서는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난다. 그분의 지휘권을 이제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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