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작년 신년사와 비교…키워드는 '공정한∙국민의 검찰'
"'공정한∙국민의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적극 보장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며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취임사와 비교하면 유의미한 변화가 엿보인다.
윤 총장은 31일 발표한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사는 윤 총장이 지난 24일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을 받아내 직무 복귀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표출된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년사를 통해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남은 7개월 동안의 업무 구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다수 언론은 윤 총장이 '국민'이란 단어를 14번 사용하며 '국민의 검찰'을 또다시 강조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분석이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취임 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현 정부와 집권당으로부터 '최고의 총장'에서 '최악의 총장'까지 롤러코스터급 평가를 받았다. 물론 국민의 평가와는 별개였다.
이에 올해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조국 사태를 겪은 이후에 나온 2020년 신년사는 물론, 취임사와도 그 맥락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취임사(556단어)에서는 '국민'이란 단어를 무려 24번이나 썼다. 취임사에서 '국민'을 사용한 빈도수가 이번 신년사보다 10회나 더 많았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법집행 17회, 헌법 11회, 형사(사법) 10회 순이었다. 이어 '검찰' 7회(검찰 가족 3회 포함), 범죄 7회, 자유 6회, 정치∙경제 각 5회, 권익 4회 순이었다.
윤 총장은 특별히 '국민과 함께하는 법집행'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취임사 말미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면서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신년사(484단어)에서는 '국민'(16회)보다 '검찰'(17회)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검찰 가족'(3회)과 '검찰권'(2회) 및 '검찰 본연'(2회)을 포함한 횟수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여서 '엄정한 검찰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수사 7회, 선거∙범죄 각 6회, 헌법∙책무∙경제 각 5회, 개혁∙자세∙자유∙절차∙정치∙형사 각 4회 순이었다.
[표] 윤석열 총장 취임사 및 작년∙올해 신년사의 키워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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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어 수) |
빈도수 1 |
빈도수 2 |
빈도수 3 |
빈도수 4 |
빈도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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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사 (545) |
검찰(24) |
국민(14) |
변화(7) |
공정(6) |
형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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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사 (484) |
국민(16) |
검찰(15) |
수사(7) |
범죄(6) |
선거(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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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취임사 (556) |
국민(24) |
법집행(17) |
헌법(11) |
형사(10) |
검찰(7) |
올해 신년사(545단어)에서는 '검찰'(24회)의 빈도수가 '국민'(14회)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검찰 가족'(3회)과 '검찰 구성원'(2회)을 포함한 것이다. 취임사와 비교하면 공교롭게도 '국민'과 '검찰'이 사용 빈도수에서 서로 '1위 자리'를 맞바꾸었다.
다만, '국민' 대신에 '검찰'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검찰주의자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협조 같은 새로운 검찰의 적극적 역할과 연관 지어 '검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과 '국민'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변화∙형사(사법) 각 7회, 공정 6회, 개혁∙방역∙구속∙수사 각 4회, 방어권∙소추∙접견 각 3회, 법집행∙헌법∙코로나 각 2회 순이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윤 총장이 '공정한 검찰'을 부연하며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피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제하고,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된다"며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법집행'(17회)과 '헌법'(11회)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사용 빈도수가 각 2회로 줄었다. 그 대신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는 최악의 집단감염 온상이 된 동부구치소 사태를 고려해서인지 '방역'(4회)과 '코로나'(2회) 같은 단어가 새롭게 사용되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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