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 행정의 혁신 중요"

  • 맑음포항22.8℃
  • 맑음정선군19.1℃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21.2℃
  • 구름많음고창20.5℃
  • 맑음홍천19.7℃
  • 구름많음세종20.7℃
  • 맑음제천18.1℃
  • 맑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장수17.8℃
  • 맑음서울22.8℃
  • 맑음거제20.1℃
  • 구름많음장흥20.4℃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동두천20.7℃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순창군20.5℃
  • 맑음수원20.6℃
  • 맑음양산시22.6℃
  • 맑음춘천20.6℃
  • 맑음구미20.3℃
  • 맑음북창원22.1℃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부안19.9℃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고흥20.9℃
  • 맑음전주22.3℃
  • 구름많음원주20.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철원19.2℃
  • 맑음대구24.2℃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파주19.3℃
  • 맑음울산21.2℃
  • 맑음보성군20.9℃
  • 맑음순천17.9℃
  • 맑음남원23.2℃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산청20.5℃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해남21.4℃
  • 맑음동해19.7℃
  • 맑음양평20.2℃
  • 맑음경주시21.9℃
  • 맑음밀양23.0℃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22.3℃
  • 맑음영덕20.2℃
  • 맑음이천18.9℃
  • 맑음천안19.2℃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거창19.5℃
  • 구름많음의령군20.6℃
  • 맑음백령도18.5℃
  • 구름많음강진군21.6℃
  • 맑음보은18.6℃
  • 구름많음인제17.7℃
  • 맑음강화19.3℃
  • 맑음창원20.8℃
  • 구름많음영월20.9℃
  • 맑음보령19.8℃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홍성21.8℃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서청주18.8℃
  • 맑음임실21.5℃
  • 구름많음대전21.0℃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태백16.8℃
  • 구름많음함양군21.0℃
  • 맑음군산20.4℃
  • 맑음고창군19.9℃
  • 구름많음합천21.1℃
  • 맑음남해20.7℃
  • 맑음인천21.7℃
  • 구름많음여수22.2℃
  • 맑음북부산22.3℃
  • 맑음안동20.5℃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서산20.4℃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충주18.7℃
  • 맑음울릉도19.9℃
  • 맑음북춘천19.8℃
  • 맑음의성19.9℃
  • 구름많음부여21.1℃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19.1℃
  • 맑음대관령15.9℃

박범계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 행정의 혁신 중요"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1 14:14:02
'부당 소득공제' 의혹엔 "덜 낸 세금 2017년 모두 납부"
"임대소득 아내 친정서 관리…세금에 대한 통보 안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 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로 만들자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인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인의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박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를 통해 917만8400원의 수입을 얻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당시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박 후보자의 아내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도맡고 있어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아내의 임대 관련 사실을 모른 채 2012~2015년 4년간 배우자 소득 공제를 받았으며, 2016년분 소득공제 때부터는 스스로 바로 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서 "4년 동안 덜 낸 세금 200만 원 가량은 2017년에 모두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아내 명의로 임대 수익이 생기는 것을 4년 동안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소득은 아내의 친정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통보도 아내 쪽으로 오지 않아 몰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