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서울 주거지역 용도변경 검토…"추가이익 공적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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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울 주거지역 용도변경 검토…"추가이익 공적회수"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12 15:13:56
'일반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15일 전후 공급대책 윤곽 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마을 언덕길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서울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알려진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한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변 장관은 "수도권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개발하면 도심 내에서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 부지 용도변경 방안,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15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전후로 공급대책의 윤곽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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