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이수진 "국민인식 아느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면서 "술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3차 회의에서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에도 검찰이 수사 인력을 조정하지 않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위는 그간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으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권 관련 지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게 현실"이라며 "사법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6대 범죄밖에 못하고 제한된 수사 총량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 전환을 교육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정체성을 심어가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하는지 등이 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달라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수사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일선 검사들은 도대체 이런 국민 인식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도 심히 걱정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앞으로 과제를 △ 수사·기소 분리의 로드맵 설정 △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가지로 설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어떤 경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축적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제출되도록 이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정부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관행을 바꿔서 할 일이 있는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그때 정돈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특위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신임 장관과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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