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피해업종 보장법부터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뜬금포"라며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카카오페이,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이 대상이 코로나 국면에서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경우 당과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뜬금포(뜬금없는) 이익공유제,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모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며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와 관련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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