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실질적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도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사에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예비허가를 받아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의 본허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본허가까지 획득해야 다음달 5일부터 차질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 앤트그룹의 제재 및 형사처벌 이력을 묻는 사실 조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다.
뱅큐와 아이지넷 등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 가운데 경남은행·하나은행 등 나머지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절차 등 때문에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신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당장 이달 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가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5일부터 본허가가 없으면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더라도 운영이 제한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문자, 앱 알림 등을 통해 사전에 변동 사항을 안내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계좌 통합 조회 등 오픈뱅킹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다양한 서비스로 마이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데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국민은행·신한카드·레이니스트 등 21개사는 지난달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1일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춘 만큼 업계에서는 본허가 심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가 보류됐던 6개사 가운데 삼성카드는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심사제도 개선과 무관하게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따라 당분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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