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는 반 씨를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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