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음달 5일쯤 개시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명확한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지사가 직접 밝히게 된다.
지급 규모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가 도 의회의 요구로 파악한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규모는 1차 때와 같은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1조4035억 원이다.
재원은 기채 발행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 원과 전입금 830억 원 등으로 마련한다.
또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 등 400억 원의 기금예치금도 활용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로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다.
지급수단은 1차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페와 신용카드가 병행되며 신용카드의 경우 1차 때와 달리 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도는 이 지사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에 재난지본소득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하게 된다.
도 의회는 도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원포인트 임시회는 소집부터 개회까지는 2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 오는 20일쯤 열리게 된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급준비 절차 등에 2주 정도가 소요된 만큼, 다음달 5일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다른 지자체의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때도 도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결정 후 중앙정부와 타지역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나비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현재 지방정부 가운데는 전남 순천시가 1인당 10만 원씩, 울산시는 가구당 10만 원씩 각각 현금과 선불카드로 지급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부산 기장군과 중구, 강원 인제군, 전남 영암군가 해남군,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경남 산청군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다음주 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등을 거쳐 설전에 지급될 계획"이라며 "도의 지급 결정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및 다른 지방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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