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로 악순환 반복…사후평가 상시 이행해야" 정부의 공공 건설공사 중 절반 이상은 사업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진행돼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늘면서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공공 공사 예산낭비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9년 준공한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49건의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26건(63%)이 총 공사비 5% 미만의 예산으로 첫 삽을 떴다. 이 중 14건은 공사비가 1%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또 건설공사 49건 중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절반인 25건이고, 이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44건의 공사에서 평균 119억 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에 불과했다.
특히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됐다. 계속비공사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예산을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장기계속공사는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가 '공사기간 지연 → 잔여공사(물가 대상액) 증가 → 공사비 증액'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혈세 낭비를 부추긴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대부분 국책사업이 장기계속공사로 집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건설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SOC 사업 발주는 계속비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방식을 배제시켜야 한다"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후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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