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훼손해"…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고, 본인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은 뒤 5600만 원을 동생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으며, 올해 4·15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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