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정당 중심의 공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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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정당 중심의 공약 개발"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26 15:21:22
혁신위 "정책전문위원 300명까지 확대"…혁신안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상설기구로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규 법률대변인, 이용우·오기형 의원, 김 의원, 김영배·홍정민 의원. [뉴시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당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오는 3월 비전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5월 비전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장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인 비전위는 내년 대선에서 30년 국가비전인 '비전2050', 국가혁신 10개년 계획인 '플랜2030' 등을 내놓을 전망이다.

후보 캠프가 대선 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비전위가 정당 중심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오는 9월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정책 전당대회'를 동시에 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별 1∼2명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총 3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제안도 내놓았다.

상임위별 정책전문위원을 5~1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당 당직자 중 정책기획조정·정책소통 업무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현행 77명 수준의 인원을 300명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혁신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보좌진 정수나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정책 인력을 증원,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예산 증액 없이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위한 입법 사항 개정 전이라도 당의 정책활동 강화를 위해 각 의원실의 보좌진을 정책전문위원으로 파견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초광역별·광역별 정책연구원을 설치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강화하고, 정당기록원을 신설해 당의 정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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