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차장, 취임식에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강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의 중립성 우려에 대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일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말로 한다고 불신이 해소될 것 같진 않다"며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되게 수사하면서 실천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중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어떤 분을 수사처 검사로 뽑을 건지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인사위원 추천도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이 정한 임용심사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으로 사건이첩 요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규정에 이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과천정부청사 첫 출근길에 나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기자들과 만나 "처장과 협의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팀을 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취임식을 가진 여 차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여 차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인선에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 구성이 완료돼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접수·입건·수사진행·기소를 아우르는 모든 수사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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