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검토 자료…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 명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정부가 극비리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관련 원문을 공개한 것이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문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문건과 관련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보고서 서두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있다.
보고서에는 함경남도 신형 경수로 건설, 비무장지대(DMZ) 수출형 신규노형 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북한 연결 등 3가지 추진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부가 일부 언론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jpg 파일 등 문서가 아닌 자료가 63개로 확인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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