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못주는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도
경기도가 지난 1일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 원씩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데 이어 도내 시·군들도 앞다투어 주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보편 지급에 따른 보완이나 보충의 의미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군 별로 편차가 큰 데다 기준도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도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는 신청 첫날에만 84만7000명의 도민이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 1343만8000명의 6.3%에 달하며 지급금액은 864억 원이다.
경기도에 이어 도내 시·군도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주민 지원을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일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50만 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 원 등 24개 업종 1만2674곳에 43억 원이 지원된다.
앞서 연천군도 지난달 29일 방역에 따른 피해 업종 및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선별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에 8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중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계획 중이다.
같은 날 시흥시도 관내 소상공인 전체에 1곳 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1만1055곳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수원시도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 3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핀셋 지원이면서도 경기도의 보편지급에 따른 보완지급 개념"이라며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설 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 역시 설 이전에 집합 금지로 손해를 입은 영업장 5501곳에 100만 원,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영업장 1만7669곳에 5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20차례 휴장한 모란민속5일장 545개 점포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양주시는 소상공인에 5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오산시는 4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보편지급에 나섰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외에 15만9000명의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1인당 30만 원을 받는다.
포천시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도 전국 최다인 1인당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포천시는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인당 20만 원씩 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통큰 결정"이라고 치켜세운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 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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