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은행 배당 자제 권고에 무디스도 호평…"신용등급에 긍정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혜택 종료 후에는 원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드포인트 등 휴면재산 찾아가기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고령자·배달종사자·대리기사 등에 대한 보험 안전망 강화가 추진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가능
금융위원회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혜택의 6개월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혜택 종료 후에도 은행과 협의해 원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갚을 수 있다.
현재 만기연장된 대출은 총 116조원이다. 또 원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8조5000억원, 유예된 이자는 1500억원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 국장은 "또 휴면예금, 숨은 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 세트'를 활성화하고, 구독 콘텐츠의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까지 휴면예금 환급액은 총 800억원, 환급된 보험금은 총 9조2000억원이다. 특히 지난달 5일 문을 연 '카드포인트 현금화' 시스템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현금으로 꺼내갈 수 있게 해 같은달 26일까지 21일만에 1600억원이 현금전환됐다.
금융위는 또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에 힘쓰는 한편,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중금리대출의 금리를 최고 0.6%포인트 인하하는 등 올해 중금리대출 확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고령자·배달종사자·대리기사 등에 대한 보험 안전망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디스 "은행 배당 자제는 신용등급에 긍정적"
금융위는 또 지방은행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지점 앱도 개발한다. 해당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점포, 자동입출금기(ATM)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과 금융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 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권 국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입 요건을 강화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의 투자·육성을 촉진한다. 비금융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의 확대를 유도하고, 인공지능(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금일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축소하도록 권고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권 국장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를 호평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디스는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 덕에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강해졌다"며 "은행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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