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시작…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대전지법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곧바로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백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앞선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산업부 국·과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비춰볼 때 이날 밤늦게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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