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접근법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1, 2기 신도시 건설 때에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공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공급량이 가변적이어서 예측이 힘들다. 그래서 대책의 직접적 효과보다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짐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내외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고점인 1.14%를 넘었다. 1월에 연준이 시중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연준이 금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추가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 10년물이 1.5~2.0%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 고점이 1.7%였음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다.
기준금리가 0.25%였던 2011~2013년에 미국의 시장금리가 2.7%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2.5%포인트까지 벌어진 건데, 미국의 시중금리가 1.5%까지 올라도 둘의 격차가 1.2% 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하면 추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 금리도 미국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1.7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다. 이번 금리 상승은 이전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금리가 코로나19 발생 직후 최저점에 비해 국내는 1.5배, 미국은 3배가 되는 등 상승 폭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에 금리를 대폭 내렸고, 낮은 금리가 오래 지속돼 경제가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는 것도 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리 상승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작년에 국내외에서 부동산이 급등했다. 미국 2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014년 이후 최고인 9.1% 상승했고, 중국 역시 8.7% 올랐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9.6%, 서울이 10.7% 올랐다. 작년에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는데 급급해 부동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작년 경기 둔화의 반작용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과 다르다. 주식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크게 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0년 IT버블 때를 보면 버블 붕괴로 인한 후유증도 크지 않은 것 같다. 반면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어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회적인 불만이 커지고, 버블이 터질 때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금리를 누르는 정책을 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정책 내용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아주 강한 정책을 내놓아도 잡히지 않던 부동산 가격이 사소한 몇몇 정책에 의해 꺾이는 건 정책 내용보다 가격이 떨어질 상황에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집값이 100% 이상 올랐던 참여정부 때 가격을 잡았던 직접적 계기는 은행 대출 축소였다. 이전에 비해 강한 정책이 아니었지만 시장이 반응한 건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이종우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 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1962년 서울 출생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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